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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산하면 2024년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한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자녀 출산 시 공공, 민간주택 공급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이 무엇이며 자격요건과 해택,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이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출산 가구의 경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로 기존 대비 약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한도도 상향 조정되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추가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와 대출기간 연장 혜택이 제공되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신생아 출산 특례 조건

    1. 무주택가구

    2.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2023년생 부터 적용)

    3. 2024년 1월부터 시행.

    2023년도 출생 신생아  적용이 되는가? (2022년도생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이때 출산은 2023년 출생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예)  만약 내가 내년에 신청을 한다면,  2024년1월에 대출신청할 경우 2년 전에 태어난 신생아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신생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2년 신생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정책이 2023년 이후 출생부터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신청하는 경우 - 24년, 23년 신생아 인정되는 식으로 됩니다.)

     

    23년도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신청가능 (O)

    22년도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신청불가 (X)

     

    결론적으로 23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특례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마련 대출 / 전세자금 특례대출 자격조건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존 (미혼·일반가구 / 신혼) 신생아 출산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5억 600만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천 500만원이하 : 1.85 ~ 3.0%

    ▶ 8천 500만원 ~ 1억 3000만원 : 이용불가
    ▶ 8천 500만원이하 :1.6 ~ 2.7%

    ▶ 8천 500만원 ~1억 3000만원 : 2.7 ~ 3.3%

    (특례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 부여)

    ※ 소득요건 약 2배 상향되었습니다.

    ※ 시중 금리 대비 약 1 ~ 3% 저렴합니다. 

    또한,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특례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기존 (신혼) 신생아 출산 특례
    소득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3억 6천 100만원 이하 3억 6천 100만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7천500만원이하 : 1.2 ~ 2.4%

    ▶ 7천500만원~1억3000만원 : 이용불가
    ▶ 7천500만원이하 :1.1 ~ 2.3%

    ▶ 7천500만원~1억3000만원 : 2.3 ~ 3.0%

    (특례금리 4년 연장(최장 12년) 부여)

     

    대환대출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중 
    (세부사항 추후 확정할 방침)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효과

     

     

     

    주택가격지수(MOM)를 참고하면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던 차트가 2023년에만 운영되는 특례보금자지론으로 인해 상승반전하며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올해만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 대출은 소득은 무관하고 누구나 LTV, DTI만 충족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까지 4%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가격지수(MOM)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이 그 뒤를 이어 해택을 받습니다. 그 해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대상가액 9억 확대

    주택 대상가액이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주택 구입 대출은 주택 대상이 6억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억 이하로 상향조정해서 그 혜택 범위가 넓어집니다. 높은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출이 가능한 주택을 9억 이하로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한도 또한 최대 4억에서 최대 5억으로 확대됩니다. 9억 이하의 집이라면 최대 5억까지 1%대의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맞벌이 기준 연봉의 기준도 1억 3천만원까지 상향이 되어  기존 디딤돌 대출의 해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금리

    그렇다면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얼마나 유리할까요. 소득에 따라 1.6 ~ 3.3% 를 적용합니다. 맞벌이일 경우

    • 연봉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 1.6ㅍ ~ 2.7% 범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봉 8,500만원 ~ 1억 3천만 원 이하는 2.7 ~ 3.3% 이자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면서 1억 3천만원을 맞벌이로 벌면 2.7 ~3.3%의 금리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런저런 각종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2% 후반까지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8,500만 원 이하로 벌면  우대금리의 해택을 다 활용하면 1 ~2%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해택의 이자 계산

    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5억원을 빌려 시중금리 5%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2,500만 원입니다.

    이때, 디딤돌 대출 금리 2%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중금리 대비 1,500만 원이 절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례금리는 5년간 이용할 수 있으니 5년까지 되면 7500만 원 절약이 되며 2명의 자녀를 낳으면 1억 5천만 원 이상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우대금리

    이는 정책금리여서 각종 우대금리도 많습니다. 1억 3000만 원 연봉인 경우도 각종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2% 후반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우대금리는 추가출산 시입니다.

    추가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 줄 뿐만 아니라 특례금리를 5년 더 연장을 적용해 줘서 최장 15년간 저렴한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 민영 주택 신생아 출산가구 공급 해택

    자녀 출산시 공공, 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그 물량은 연간 7만 가구에 달합니다.

    • 공공분양 - 혼인 여부과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 자격을 줍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가 소득 및 자산 기준입니다. 공급 물량은 연 3만 가구 수준입니다.
    • 민간분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하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연 1만채 수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 공공임대 -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연 3만채의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로 도입해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가구는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정부에서 내놓은 이러한 정책은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주택구입을 고려해 봐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율이 심각한 지금, 이와 같은 정책이 출산장려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집값을 올리는 역할이 아닌 주거복지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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